중동 민주화 지원할 '제2 마셜플랜' 나오나

[아시아경제 김민경 기자] 미국과 독일 등 서방선진국 사이에서 최근 반독재 봉기가 고조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민주화를 도울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독일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책까지 나오며 정치권의 요구가 커지는 반면, 영국·프랑스 등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애쓰는 판국에 대규모 지원책은 무리라며 신중한 반응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오는 23일(이하 현지시간)에는 캐서린 애시턴 유럽연합(EU) 대외정책위원장의 요청으로 EU, 미국, 일본, 호주 고위 관리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중동 문제에 관해 긴급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집트와 튀니지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나, 리비아, 알제리, 요르단, 예맨, 바레인 등 최근 민주화요구가 불거진 국가들에 대한 전반적 지원책도 의제로 검토되고 있다.

중동 민주화 물결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다. 윌리엄 번스 국무부 차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대외경제정책 특사 데이비드 립턴,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 등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현재 대외원조정책 등의 입안을 위해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이다.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주지사는 20일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들은 이를 세계 안보 질서를 극적으로 바꿔 놓을 마셜플랜 형태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며 중동국가 민주화 지원책에 적극 동조했다.

전 백악관 정책수석 니라 탠든은 면화 수입장벽 철폐, 민간원조 증액, 이스라엘 민간부문과 경제협력하는 경제특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집트 경제지원책을 제시했다. 탠든은 중동지역 민주화를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기회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경제원조를 강조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또한 이집트 민주화 이행기 동안 식품가격의 안정을 위해 40억달러(약 4조5000억원)가량의 원조프로그램 시행을 검토 중이다.

민주화 지원책이 그동안의 잘못된 중동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잭 골드스톤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지난 50년 간 우리 중동정책은 민주화보다 안정을 우선시했다는 점, 우리가 지원하려는 국가들을 이해하기보다 돈으로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실수를 저질러왔다"며 "이집트 사태에서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독일도 신속히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20일 서방세계는 6개월 안에 중동 지역에 실질적인 자유화가 달성될 것이라며 "목적이 분명하며 신속한 경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독일은 '변혁 파트너십'이라는 개념 하에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 조건부 금융원조와 함께 농산물수입 관세 장벽 철폐, 북아프리카 지역에 태양에너지시설 건설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중동지역 젊은 층을 유럽지역 대학으로 흡수하기 위해 비자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교환학생 확충에도 힘쓸 방침이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중동 민주화를 환영하지만, 긴축 재정을 펴는 시기에 대규모 원조정책은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미국 공화당 역시 올해 예산 중 이집트 민간원조금액을 10% 삭감하기로 결정해, 중동지역 원조정책에 대한 조율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김민경 기자 sky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