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물가대책]공정위 '조사·점검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물가관리 기관'임을 공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잔뜩 날을 세우고 있다. 가격이 올라가면 인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던 종전과 달리 아예 가격인상 분위기를 억제하겠다고 했다.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예방적 행태 개선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다.

신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나흘만에 출범시킨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밀가루, 두유 등 음료,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가격 동향을 살펴온 42개 품목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초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일명 'MB물가지수' 52개 품목을 더해 94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품목별로 카르텔, 독점력 남용,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해 설 전에 1차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설을 쇠기 전에는 값을 올리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다.

공정위는 2월 중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한 계통 조사가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제품의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제품의 유통 과정과 관련 제도를 모두 살펴보겠다고 했다.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논란으로 불거진 프랜차이즈 치킨 값 적정성 여부 등이 우선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외에 255개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생산·소비자간 직거래를 확대하고, 상반기 중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산업 등의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월 중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율을 마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과다수수료 논란이 있는 TV 홈쇼핑과 석유 산업의 유통구조를 바꿔 값을 내리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