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개헌, 차기 총선 때 국민투표로 확정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개헌 논란과 관련,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회계 감사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개헌을 2012년 4월 총선 시 국민투표로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개헌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제안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개헌 추진은 그 논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현재의 정치여건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개헌 추진의 주요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과도한 권력 집중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한 개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4년 대통령 중임제로 합의하는 전제"라며 "이번 논의가 과거와 같은 계파간의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내 화합과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선진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아울러 개헌 공론화 과정과 관련, "우선 개헌을 제기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총에 앞서 개헌의 필요성과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의 구체 내용을 미리 밝혀달라"며 "권력구조 등에 대하여 이견이 절충되는 못하더라도 공감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개헌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