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PKO에 관한 간담회'(좌장 아즈마 쇼조<東祥三> 내각부 부대신)는 내년 3월까지 펴낼 보고서에 일본의 이른바 'PKO 참가 5원칙' 중 무기사용 기준과 파병 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또 'PKO 요원의 생명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무기사용 기준도 바꿀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파견 명령을 받은 자위관이 안전을 확보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기사용 기준을 포함해서 (수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안에는 PKO 참가 5원칙 수정에 대해 반대 의견도 강해 논의는 진통을 겪을 전망이라고 닛케이 인터넷판은 덧붙였다.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PKO 참가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통해 자위대의 외국 파병 폭과 범위를 넓혀왔다.
PKO에 관한 간담회 첫 모임은 지난 10월29일 열렸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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