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군구조 기간별로 어떻게 변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육해공군의 합동성강화를 위해 단기,중기, 장기별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합동성강화는 물론 맞춤형 군 구조로 개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장관 등 주요 직위자, 국방선진화추진위원, 민간전문가,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우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명박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단기개혁 과제로 내년부터 소위임관 후 초등군사반부터 국방대학까지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고 2012년에는 각군 대학과 합참대학을 통합한 합동지휘참모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장병들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신형 전투복과 전투화, 기능성 방한복을 보급하는 것은 물론 F-5전투기에 신형 사출좌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군에는 생존조끼(RFID)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기개혁과제로 추진되는 과제로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조기경보, 정밀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지휘통제.통신체계와 지휘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비병력 감축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정례화하고 육군의 장교양성과정을 현재 8개에서 4개로 줄이고 의무지원체계도 사단급 의무대와 전시체계를 중심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장기과제로는 군사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키우고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구조'로 전환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상비병력 규모는 2020년말까지 5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2021년 이후에는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적정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