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교육·문화]주파수경매제...유아학비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9일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교육ㆍ문화부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월 24일부터 전파법 개정에 따라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주파수 경매제는 경매 참여자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반영하고,주파수를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에 적합해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 유아학비 지원이 만5세와 동일하게 만3, 4세도 소득 하위 70%이하까지 정부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현행 낮은 소득자의 소득을 25%를 차감해 산정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유아학비 정부지원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10년 지원 금액의 3%를 인상한다.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 성적 A제로(0)이상인 저소득 가정 대학생 중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며 특히, A플러스(+)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1학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총 3159억원이 지원된다.
▲기존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여행업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을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할 경우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에 대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개선했다.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내수 진작을 위해승마장의 경우 실외.실내마장 면적은 500㎡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할 승마용 말의 수는 3마리 이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실외 골프연습장의 경우 타석을 설치하지 않고도 2홀 이하의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를 설치할 수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