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역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되며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철전력·신호·통신설비 등의 안전기준이 신설됐다.
전철전력설비 안전기준은 전철전력설비의 안전 일반기준,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 전철전력설비 안전, 사고피해저감에 대한 규정 새로 마련됐다. 신호 및 통신설비 안전기준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구조, 안전설비와의 연계, 설비의 설치, 위험원 관리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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