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유용 사고 근절 대책 나왔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해 평균 2건씩 발생하는 국고금 유용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오는 22일부터 국고금을 수납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국세 등 국고금을 수납할 때 수납내역을 즉시 전산으로 인자, 납부자에게 교부토록 하는 '국고금 영수증 전산인자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금융기관 창구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국고금 유용 사고 예방이 이번 제도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이다.

국고금 유용 사고는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전 금융기관(은행 17곳, 비은행 3곳)에서 한 해 1~3건 발생하며, 금액은 수백~수천만원 사이다.

규모 자체가 큰 편은 아니지만 향후 큰 규모의 유용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적발 자체도 쉽지 않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됐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단 전산장애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특정 국세 납부기일로 인한 수납업무량 폭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수납인 날인방식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국고금은 우리가 내는 세금 중 국가 세입이나 기금으로 잡히는 항목으로,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각종 범칙금, 과징금, 연금보험료 등이 있다. 지방세나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