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수 얼마나?"..주차장 설치기준 민원 가장 많아

국토부, 주차장 민원 감축 해법 찾기 나서..매뉴얼 발간 등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주차장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주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르게 법을 적용하면서 이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차장 설치·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줄이기 위해, 그간 제기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정리한 '민원처리 매뉴얼' 발간과 '제도개선' 등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민원감축 대책 수립을 위해 최근 3년간(2007~2009) 제기된 3267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묻는 민원이 2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4.7%,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9.1% 등의 순을 보였다.

민원 발생 원인은 시설주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법 적용 상의 적정성 여부 등을 묻는 것이 99.2~9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주차장 설치기준과 구조·설비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등 제도개선 요구가 0.4~0.8%다.

국토부는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발간한 '민원처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대한 강화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상반된 민원에 대해 합리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시설주는 민원 제기에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지자체는 빠르고 정확히 업무를 처리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