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차장은 20일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 유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외환보유액이 확대될 경우 단기외채 유입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보유 규모가 늘어날수록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상승, 외국자본유입구조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당초 목적과 달리 외환보유액 증가가 자본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는 이유로 김 차장은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또 금융기관들이 외환보유액을 위기시 사용가능한 예비적 유동자산(일종의 보험)으로 인식, 단기외채의 유입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외환보유액 증가가 경제주체들의 환율절상 기대심리를 유발, 단기외채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를 유발할 경우, 외환보유액 확충을 통해 위기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려는 당초의 자기보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고, 유지비용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환보유액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902억3000만달러로 3000억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2933억5000만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