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규제 3종세트 완성… 北리스크 자신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는 19일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과세 탄력 세율 제도 부활과 함께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갖췄다"고 총평했다. 현재로서는 추가 규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실상 자본규제 풀세트가 갖춰졌다는 의미다.

북한의 도발 등 불안요인이 있다는 지적에는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요인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반면 대외 충격에 따른 건전성 제고 조치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북한보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은 예견된 일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의 경영실패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자 미국을 비롯, 유럽 각 국에서 은행세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해 한 때 '오바마 택스(Tax)'로도 불렸지만, '세금(tax)' 보다는 '부담금(levy)' 성격이 짙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투자에 실패해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금융권에 책임을 묻고,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재원을 마련해 둔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도 경제 체력과 무관하게 급격한 자본유출입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해왔다. 지난 달 폐막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제도 도입의 부담을 한결 줄여줬다. G20은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과도한 자본변동성 문제로 고민하는 신흥국들이 필요시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외국인 채권투자에 이자소득세를 부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자본 변동성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은행부과금 도입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안이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19일 부담금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여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외화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을 높이고, 외채 구조를 장기물 중심으로 변화시켜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가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외화자금시장이 경색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해둔 부담금을 활용해 각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할 생각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급격한 자본유출입 우려를 해소해 국내 통화·외환정책을 펴는 데에 부담을 줄여주고,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