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내각, 법인세 5%p 인하 의결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내각이 16일 법인세 실효세율을 40%에서 35%로 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경제 부양과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2년 만에 법인세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실효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게 되면 대기업들의 법인세는 30%에서 25.5%로, 중소기업 법인세는 18%에서 15%로 떨어질 전망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법인세 인하로 연간 1조4000억~2조1000억엔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회계연도 기준 예상 세수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본 정부는 대신 부유층과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높여 세수를 확충할 계획이다.

소득이 연간 1500만엔 이상인 샐러리맨들에 대한 소득세 감세 지원은 총 245만엔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 연간 소득이 2000만엔 이상인 기업 경영진, 공무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의원들의 개인 세금 부담도 가중된다.

아울러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55%로 높이고 상속액의 기본공제액도 40% 줄이기로 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