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9일 은행부과금 도입안 발표

모든 외채에 부과금 유력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은행부과금(은행세·bank levy) 도입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모든 외채에 부과금을 물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번 주 최종 조율을 마치고, 이르면 오는 19일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모든 외채에 외화차입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발표 시기 등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외채에 부과금을 물리는 안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부과금 도입안을 내놓은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서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건전성 부과금이라는 이름으로 은행부과금을 도입하겠다"면서 "이르면 연내 추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