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물가안정에 올인..대출개선등 돈줄죄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운용의 첫 머리를 거시경제안정과 경제체질 개선에 둔 만큼 가계부채와 저축은행부실,자본유출입,공공기관 채무 등 경제주체의 재무건전성을 헤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가계대출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융상품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쪽으로 개발 확대를 유도하고 급격한 이자부담 증가를 덜어줄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장려하기로 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처럼 대출금리 변동폭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채권단 중심으로 내년 5월에는 대기업그룹, 6월에는 개별대기업, 7~10월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 가산 보증 요율 인상 등을 통해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나타난 물가불안이 내년에는 공공,서비스 등의 인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해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고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될 때는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예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전자조달을 올해 250개교에서 내년 1000개교로 늘린다.

밀과 옥수수 등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입곡물에 대해선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정가.수의매매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경매와 함께 동등하게규정해 출하자가 거래방식을 택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대상도 현재 80개에서 내년에는 ▲이.미용료와 자장면값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 ▲상하수도료 등 11개 지방공공요금 ▲ 세제와 화장지 등에 대한 유통업체별 공급가격 등 100여개로 늘린다. 가격안정이 필요한 농업 원자재와 생필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올해 57개 품목이었지만 내년에는 세제, 설탕, 밀가루 등 67개에 확대 적용된다. 상반기 물가 불안요인으로 우려되는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인상 여부 등을 재정 지원을 연계해 등록금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학원 수강료 이외의 수익자부담 경비에 대한 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수익자 부담 경비에는 보충수업비, 교재비, 모의고사비, 방송수업비, 논술지도비 등이 포함된다. 통신요금과 자동차 보험료 안정대책도 추진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