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10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한(한일)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일본 언론은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고, 헌법과 자위대법을 어길 가능성도 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나 자위대법은 전투 지역에서의 자국민 구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며 "총리의 발언은 한반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을 경유해 북한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헌법 해석을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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