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연합훈련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중국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을 향해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군사·외교적으로 민감한 일본의 연합훈련 참가를 요청한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9일 "멀린 합참의장의 8일 한미일 3국 연합훈련 발언은 미국측 입장으로 이날 양국 합참의장회의에서는 논의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멀린 합참의장이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기존 한미, 미일동맹구도를 '한미일동맹체제'를 구축하면서 중국은 물론 북한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멀린합참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대비계획과 훈련, 연습은 지금 같은 신속한 위협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연합훈련에 주변국과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미, 미일간 훈련은 있었지만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은 실시한 적이 없다. 다만 우리 군이 태평양에서 실시되는 림팩훈련과정에서 일본측이 수색구조훈련으로 했고 미일훈련에서 우리군은 참관단을 파견한 것이 전부다.

일본정부도 한미연합훈련의 참가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방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한미 연합훈련 참가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된다는 시각이다. 테러대책이나 재해구조 등을 목적으로 한 훈련에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한국과 북한의 군사충돌을 전제로 한 훈련은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또 헌법상의 문제 외에도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국이 자위대의 훈련 참가를 꺼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의 참여를 허용하겠느냐. 용인하지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이 일본의 참여를 강요한 것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멀린 합참의장은 "북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역내에서 긴장완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추구가 있음에도 중국은 그들의 국익을 이 같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군 당국은 일본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다면 자위대의 외연확대를 의미하고, 우리의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에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한일 국방당국은 1994년부터 국방장관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작년 4월 일본에서 열린 제 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정례협의체 운용과 인적교류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실무차원에서는 국방정책실무회의 안보정책협의회, 국방교류협력실무회의 등의 운영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