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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코리아 '국가경쟁력 보고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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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쟁력 OECD 10위권… 경제구조 전환 중"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칠레·이스라엘·슬로베니아 제외) 가운데 10위권 내외"라고 자평했다. 이어 "경제 구조가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 중심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관건은 진행 속도"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날 519페이지 분량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처음 펴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메이드 인 코리아 보고서 발간이 이뤄진 건 스스로 보완 과제를 찾아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 기구의 평가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경쟁력 모델과 245개 지표에 근거해 30개 OECD 회원국의 강약점을 분석했다.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종합 순위는 매기지 않았고, 설문 지표도 최소화(9개)했다. 경제 외에 사회 통합과 환경 분야도 분석 대상에 넣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과 비교한 1인당 GDP 순위는 25위 정도이지만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립적인 노사 문화와 높은 무역의존도, 산업 양극화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요사이 경제 정책의 화두인 '물가'의 경우 절대 수준은 낮았지만 물가 상승률은 높은 축에 들었다. 재정부 김진명 경쟁력전략과장은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DP가 높을수록 물가 수준이 높다"며 "한국은 1인당 GDP가 적은 나라들보다는 절대적인 물가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높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인구 수는 9위, 수출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8위, 무역 규모는 9위, 국내총생산(GDP) 규모 11위라고 설명했다. 고용률은 20위에 머물렀지만 10위 수준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에 힘입어 노동 투입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GDP대비 투자 비중은 5위, 총저축률은 3위로 모두 상위권이었다.

시간당 노동 보수와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은 아래에서 5위였다. 기업의 경영 환경에서 정부 규제(23위)나 창업(25위), 해고(28위)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었다.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는 23위로 조사됐다.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4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았다. GDP대비 총외채 규모는 아래에서 5위,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 역시 밑에서 16위였다.

무역의존도는 2000년 13위에서 지난해 7위까지 상승해 대외 충격에 약한 경제 구조의 단면을 드러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잠재력(14위)은 높은 편이었지만 실제 FDI 유입액(26위)은 적었다.

중소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 5위, 부가가치 9위로 높은 편이었지만,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보여주는 중소기업의 고용 배율 대비 부가 가치 창출 규모는 21위에 그쳤다.

원유 보유량은 최하위였다. 천연가스 보유량은 20위, 금 보유량은 13위, 철광석 보유량은 13위로 부존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고등교육 이수율 1위, 교육투자는 4위로 나타나 인적 자원이 가장 큰 경쟁력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이외에 도로(18위), 철도(16위), 전력(6위) 등 인프라 시설 수준과 직간접 금융시장·외환시장 규모는(11위)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부패도는(22위)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고,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 비중(29위)은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도로 사망률(하위 27위)과 산업재해 사망률(하위 29위)도 높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김 과장은 "경제 구조가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 중심에서 생산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사회 통합 등 성장의 질적인 측면이 얼마나 나아질지가 향후 국가경쟁력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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