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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서해5도지원특별법 의결

최종수정 2010.12.06 18:56 기사입력 2010.12.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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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포격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안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법안에서는 주민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키로 했으며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초중고 수업료 감면, 주민자녀의 대학교 정원 외 입학 등 특례도 규정했다.

이는 '서해5도 살리기'에 대해 상반된 접근을 하던 여야의 의견을 절충한 결과다. 여야는 조만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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