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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검토(종합)

최종수정 2010.12.06 16:33 기사입력 2010.1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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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토하겠지만 채택될지는 별개의 문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군 복무 기간을 다시 24개월(육군 기준)로 환원하고,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과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당초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군의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병력 유지가 필요하다',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돼 있지만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있다"면서도 "일단 건의가 있었으니 검토해야 하나 실제로 채택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병역 미필자에게 점수를 주는 군 가산점 재도입은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군에 입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병역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살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진위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하고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해 서해5도 주둔 병력을 5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추진위는 이밖에 '서해 5도 사령부' 신설과 합동군사령부 창설, 군 인사시스템 개혁 방안, 육·해·공군 사관학교 기본 교육과정 통폐합 등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이날 건의된 사항들은 민간 자문기구의 의견인 만큼 확정된 것으로 보면 안된다"며 "채택될 것과 계속 검토할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폐기될 것도 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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