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연, "문화콘텐츠 이해 없는 여성부 규제월권 규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 소속된 9개 단체 800여개 회원사가 심야 시간에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 등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여성가족부의 규제 월권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문산연은 성명서를 통해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성 결여된 여성가족부의 규제 부적절성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부정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국제경쟁력 하락 등을 주장하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문산연 측은 "문화콘텐츠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해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게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면 게임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지, 청소년보호법으로 일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간과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콘텐츠 진흥과 규제 영역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한다는 것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 권한 남용이하고 문산연은 지적했다.

문산연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총 9개 단체(800여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고, 소속단체로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인회의,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 한국모델협회가 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