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금리 인상·부동산세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 금리 인상 및 부동산세 도입을 촉구했다.

3일 IMF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자산 버블 및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조치는 기껏해야 주거용 부동산의 인플레이션 징후에 대처하는 것일 뿐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베이징과 난징의 고급주택 가격과 상하이 및 선전의 서민주택 가격은 갈수록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동떨어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주택담보대출 제한, 3번째 주택대출 금지 등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데 이어 부동산세 도입 방침도 시사하는 등 부동산 가격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했다.

IMF는 "낮은 대출 금리와 대체 투자처 부족이 주택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차이나방케는 지난 2일 연간 매출이 12월1일 기준으로 1001억위안(17조1191억원)을 기록, 목표치인 800억위안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차이나방케가 연간 매출 1000억위안을 달성한 첫 번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되면서 중국 정부의 규제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크레딧스위스그룹AG는 "차이나방케의 실적은 이 기업이 외국 자본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수익성을 낮추려는 중국 정부의 규제책을 비켜갔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정부 통제로 중국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IMF는 또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중국 70개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