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뉴노멀시대, 과학인재가 답

자원빈국 탈출할 '과학기술 투자'
과기부 부활·이공계 자원 재고할 때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영국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칭화대 수리공학과를, 경제학과 출신일 것 같은 대처 전 총리는 옥스퍼드 화학과 출신이다.

중국 정계의 이공계 사랑은 남다르다. 최고 고위직인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 8명이 이과출신이며, 후진타오 주석은 대학졸업 후 간쑤성 수력발전 댐공사 현장에서 과학기술 관료로 근무했다. 중국 차기지도자로 지목된 시진핑 부주석 역시 칭화대 공정화학과를 졸업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양자화학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획득한 과학인이다. 메르켈 총리는 정치에 입문한 뒤 "정치는 과학처럼 실험을 할 순 없지만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9863억달러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14위이다. 경제규모에서 세계 15위 안팎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2007년 2만달러의 목표를 이룬 후 답보상태다. .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도 도약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학기술 투자는 장기적 저성장과 저소비, 고실업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The New Normal)' 시대에 자원빈국인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1998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할 때가 떠오른다. 당시 필자는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미국 퀄컴사의 불평등한 기술료 배분 문제를 짚어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료 배상금을 받도록 일조한 데 대해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1992년 퀄컴과 ETRI가 공동으로 투자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셀룰러 이동통신기술을 만들어냈으나 당시 퀄컴은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국정감사 지적 후 ETRI는 국제중재재판소 재판을 통해 2008년까지 15년간 약 3183억원의 기술료를 지급받게 된다. 단 하나의 과학기술 개발로 웬만한 중견기업 순매출액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이공계를 살려야 한다. 맥킨지는 '인재전쟁(The War of Talent)' 보고서에서 지식기반의 미래사회에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5년 중국계 컴퓨터공학자 '카이 푸 리'를 두고 인재전쟁을 벌인 사례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낮다. 과학지식이나 기술소유자로,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관료, 즉 '테크노크라트'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고위공무원단에서 이공계 출신은 고작 26%다. 또한 국회에서 자연계 출신 국회의원은 5%에 불과하다.

영국에서는 과학기술관리자를 임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직 속성임용제'를 비롯해 각종 승진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은 과학기술인력 우대조치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주고 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우리나라 역시 미래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이공계 대학생 병역특례와 같이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