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도 점거 사태 발생한 '국회 복사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민주당이 무상 급식 조례 제정하는 것 막기 위해 본회의장 점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하려던 순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 단상을 점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서로에 대한 사태 책임을 묻고 시민 성명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이야 말로 서울시민들의 요구사항 0순위라며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조례안 제정은 위헌 소지가 있고 무상급식보다 학교시설 개선이 우선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당분간 팽팽한 대치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입장

◆민주당 "회의 진행 방해하는 반의회주의적 폭거 자행" 비판=서울시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의장석을 점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했다.

그로 인해 처리하려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지 못했고 3일차 시정질문 진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대화의 길이 열려있음에도 의장석을 점거, 회의 진행을 실력으로 저지한 한나라당의 모습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이다.

이에 민주당은 1000만만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한나라당의 이런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는 바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과 학부모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한 것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다.

서울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산 순위 조사에서도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장 많은 요구를 받은 0순위 교육 예산이다.

민주당은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8대 의회가 개원하자 마자 서울시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동반자적 결단을 요구했고, 의회내에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설치,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회, 학부모 간담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그 당위성을 확인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구청장협의회,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민관 거버넌스 체제인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 합의를 위해 수차례 만남과 토론을 거듭했으나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재정분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왔다. 조례안 처리를 한차례 미뤄가면서까지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전향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오세훈 시장의 ‘친환경 무상급식예산 0원’ 편성이었다.

오세훈 시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열망과 희망이 너무나 크다.

한나라당은 엊그제 대표연설에서 ‘의회주의의 기본 운영 원리는 충분한 토론을 통한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며 다수 의견대로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시정질문, 반대토론, 5분발언, 상임위회의 등을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마음껏 피력해왔다.

민주당은 끝까지 경청했고 진지하게 고민했고,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물리적으로 실력저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밥상을 볼모로 판을 깨려는 정략적인 시도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시민들의 열망에 눈감지 말고 지금이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동참하기를 충고한다.

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어린 학생들의 상처 입은 가슴을 어루만져줄 마지막 기회를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한나라당 "무상급식보다 시설 개선이 우선...착잡한 심정으로 본회의장 단상 점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주장=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의원(27명)은 1일 비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시의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

먼저 의원들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감 등으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현 시점에서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에 기습 상정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조례는 시장에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계획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충 ▲급식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업무는 급식 지원정책의 핵심으로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감 고유권한의 침해다.

또 조례안은 부칙에 2011년에 초등학교, 2012년에 중학교라고 전면 무상급식의 시기를 못 박아 놨다.

교육감이 정해야 할 사항을 시장을 규율하는 서울시 조례에 담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백번 양보해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근거조례가 필요하다면 교육감을 규율하는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제정돼야 한다.

비유하자면 교육감이 받아야 할 우편물을 시장에게 보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1000만 시민이 교육감에게 부여해 준 고유권한이 이렇게 침해되고 있는데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를 뽑아 준 시민들의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다.

교육감은 분노해야 한다. 교육감은 당당히 말해야 한다. "민주당은 교육감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또 이번 조례안 처리 과정은 의회주의의 기본 운영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이른 바 '경기 룰'인 의사일정은 합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운동 시합을 할 때 미리 경기 시간과 경기 룰을 정해 놓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번 22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날은 오는 15일, 17일이다. 1일은 시정질문 하기로 된 날이다.

그런데도 1일 오전 9시4분 이 날 안건에 '무상급식조례안'이 포함돼 있다고 통지하는 것은 기습처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무상급식조례안이 전격 상정될 만큼 시간을 다툴 만큼 촉박한 일이냐.

이 안건이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벌어진 사회적 의제냐.

이 안건은 지난 6월 이후 계속된 논쟁 거리였고 이를 분명히 알고 있는 시의회 민주당지도부가 당초 합의한 안건처리 일정을 외면하고, 기습을 감행한 것은 그들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무상급식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서울이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모든 시급한 현안을 덮을 만큼 절대선(善)은 아니다. 학교안전 확보, 교육시설 개선과 병행해야 할 상대선이다.

그런데 곽 교육감과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무상급식에 한정된 재원을 쏟아 부으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1800억 원이나 줄이고 있다. 컨테이너 교실을 제대로 된 교실로 바꾸려는 계획이 내년에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학교가 공사판이냐. 어린 학생들이 언제까지 여름에는 땡볕에, 겨울에는 한파에 시달려야 하나.

급식실이 좁아 조리기구 조차 들이지 못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지하 급식실은 여전하고, 학생식당도 제대로 없어 교실배식을 하는 초등학교가 78%나 되는데도 무상급식에만 올인하고 있다.

학교 화장실 가기를 꺼려 참고 참다, 집에 와서 볼일을 보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화장실 개선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곽 교육감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행복한 서울교육’이 이뤄지겠느냐.

무상급식이 예산의 블랙홀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밥 값 낼테니 우리 아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게 해 달라”는 딸 가진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외면 받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은 학교안전에 대해 확실한 투자를 먼저 하라는 것이 시민 다수의 여론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과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이미 2만명을 넘었다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 등 사회적 약자를 우리 공교육의 품 안으로 보듬는데 넉넉히 써야 한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인기영합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껴 앉는 서울교육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아울러 전격 상정으로 의회가 파행 운영된 책임은 당초 합의한 의사일정을 번복한 허광태 의장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1000만 시민은 2010년 12월1일 허 의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