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EU구조기금...마피아까지 연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유럽연합(EU)이 역내 저개발지역 지원을 위해 마련한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이 허술한 관리와 부적절한 쓰임으로 정작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런던 소재 비영리 언론 단체 BIJ(The 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EU 구조기금의 허술한 관리, 불투명한 자금 사용 내역 등이 드러났다.

EU구조기금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결속기금(CF), 유럽사회기금(ESF) 등으로 구성돼 있다. EU가 2007년~2013년 동안 집행해야 하는 EU 구조기금 규모는 3470억유로지만 이 중 10%만이 사용됐다. 또 84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구조기금 프로그램이라는 명목 아래 잘못 사용됐으며 수천만 유로는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위험에 처한 유럽 중소기업이지만 자금이 돌아가서는 안되는 IBM, 노키아, 지멘스, 코카콜라 등 거대 다국적기업 일부에도 EU 구조기금이 할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의 경우 담배 공장 건설에 사용될 160만유로를 지원 받았는데, 당시 EU는 금연운동을 위해 수백만유로를 쏟아붓고 있을 때였다.

FT는 이에대해 "어떻게 EU 구조기금이 관리되고 사용되는지 효율적인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금의 사용 내역도 통합되지 않아 이를 조사하기 위해 21개 서로 다른 언어로 된 600개 이상의 파일에서 자료를 찾아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라즐로 앤도르 EU 사회담당 집행위원은 구조기금 지원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 "프로젝트 선정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해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금 사용의 허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