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채 투자자 손실분담 '급물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유럽연합(EU)이 850억유로의 아일랜드 구제금융안을 승인한 가운데, 재정위기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손실을 분담하는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EU 주요국이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이같은 제도 도입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에르만 반롬푀이 EU 상임의장·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 전 가진 전화 통화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로존 국가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국채에 대한 상환기간 조정, 금리 및 원금 재조정, 채무삭감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담해야 한다.

그동안 독일이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으나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유럽국가와 시장이 거세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재정위기국가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유럽 재정안정기금(EFSF)이 오는 2013년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24일 의회 연설에서도 "국채를 보유한 채권자들이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자금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이 제도 시행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