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IC 의장, ‘유럽 위기 다음은 미국’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유럽 재정위기가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스페인·포르투갈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美)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다음 재정 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쉴라 베어 FDIC 의장은 “금융 개혁과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다음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부채가 지난 7년간 두배로 증가하면서 약 14조달러에 이르렀다”면서 “가계당 부채가 10만달러 이상임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미 정부의 정책 부재 때문”이라면서 “미국의 재정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올해 사회보장비·의료복지비 등에 사용된 지출은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35년 전 27%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무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미 의회예산위원회(CBO)는 복지예산이 2035년까지 약 3배로 증가한 4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베어 의장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62%에 이르는 국가 부채가 2035년에는 185%까지 치솟을 것”이라면서 “국가 부채의 급증은 채권 투자자의 신뢰도를 감소시켜 미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채 금리와 국채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은 지난 금융위기 동안 급등했는데, CDS 프리미엄의 경우 지난 2007년1월 2bp 미만에서 2009년 초 100bp로 급등했다.

특히 향후 5년래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의 70% 이상을 개인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은 미국 채권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베어 의장은 “그리스와 아일랜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2007년 초만 해도 그리스·아일랜드의 장기 국채 금리는 미 국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수백 bp 치솟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와 초당정책센터가 제안한 복지비 삭감을 골자로 한 재정적자 감축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출 감소·세입 증대에 대한 강한 신념이 필요하다”면서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앨런 심슨과 어스킨 보울스 NCFRR 공동 위원장은 국방비·사회보장비·의료보험비 지출 삭감 등을 통해 2020년까지 4조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2050년까지 현 66세에서 68세로, 2075년에는 69세로 늦춰 사회보장비 지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