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논의 당분간 부동자세

[아시아경제 양낙규·박연미 기자]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돼 당분간 통일세 논의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세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통일 비용 마련 수단이다. 이후 당정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달 말, 13개월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지는 등 남북의 긴장이 다소 완화되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통일세가 도입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 장관은 앞서 2일 "통일재원추진단을 구성해 38억원 규모의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공론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4월까지 정부의 시안을 마련해 국회와 국민의 여론을 묻고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로 대북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데다 북한 정권의 후계 구도 구축이 한창이어서 통일세 논의는 장기 과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현재 22억원 규모의 통일세 공론화 사업 등 관련 연구용역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모 결과는 12월 중순 경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통일세 문제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 달라진 분위기를 짐작하게 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구체적인 통일세 논의는 한참 뒤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통일세 관련 논의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TFT에서 검토를 해 관련 선행 연구 등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순서이고, 그 다음 재원 조달 방법을 찾도록 돼있다"면서 "세제실이 나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낙규·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