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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대책 효력 점검...전국적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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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전국적인 부동산 조사를 단행한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이 지방에서도 잘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올해 부동산 과열 억제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택도시농촌개발부와 국토자원부로 하여금 전국 부동산 실태 조사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중앙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정책들을 지방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놀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잘 정비하고 있는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또 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CBRC)는 주택담보대출이 정부의 정책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 감시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했다.

선전 소재 장청증권(長城證券)의 류쿤 부동산 담당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내년에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전에 현 상황을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정책은 저소득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센추리21의 린레이씨는 "이러한 광범위한 조사는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지방 정부는 지난 9월 마련된 부동산 과열 억제책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주택구입에 따른 초기 계약금 불입 비율을 상향하는 등 직접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중국 내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공상연합부동산상회의 니에메이셩 회장은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정부의 시장 과열 억제책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억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과열 억제책은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1월 분양을 시작한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의 경우 ㎡당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20% 하락한 1만6662위안(미화 2486달러)을 기록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내년 상반기에 20% 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의 류위안춘 부원장은 "부동산 시장이 내년 3, 4월에 전면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하락폭은 20% 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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