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 반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국이 항공사고예방차원에서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을 규제키로 한데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업계는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대통령실 소속 정보규제국을 방문해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송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교통부(DOT)에서 마련한 항공운송규정 강화안을 규제심사기관인 정보규제국(OIRA)에서 검토 중이며 관련국가 및 업계 의견 수렴하고 있다.

우리측은 미국측의 이번 규제안이 리튬이온전지와 항공사고간의 객관적인 원인 규명없이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해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인 IT제품 의 대미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측의 규제안이 강행되면 업계에서는 1유닛(부품)당 최대 3달러의 운송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 1월 노트북, 휴대폰, MP3 등 정보기술(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가 제품결함, 과다충전, 저장·포장 부실 등에 따른 과열과 발화로 항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 이 규제안의 시행을 예고했다.

현행 미국의 위험물 관리규정은 리튬이온전지의 크기, 포장 방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소형전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 예외기준을 기존 100Wh에서 3.6Wh로 강화해 대부분의 리튬이온전지가 위험물질로 분류되게 되며, 한 상자 내에 실을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의 총중량도 제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 4000회 이상의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제품 항공운송을 하고 있으나 항공 폭발사고가 없었음을 밝히며 현 UN(국제연합),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만 잘 지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미측 규제안의 대안으로 충전률 50% 미만의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은 안전하다는 실험결과를 미측에 설명하며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으며 미국 2차전지협회(PRBA)도 이 규제안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EU, 중국 등 관련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규제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업계와 함께 미국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