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지지… 탄력세율 바람직"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이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다시 세금을 물리자는 한나라당 강길부, 김성식 의원의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도입한다면 강 의원이 제시한 탄력세율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금융 시장의 급변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외화를 확보해야 할 상황을 다시 맞을 수 있다"며 "세율을 14%로 올려놓아도 필요시 다시 낮춰 투자 유인책을 줄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논의해 볼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