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지시도 안 먹히다니…

대통령의 영(令)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의 각종 지시사항이나 주요 국정과제가 일선 부처에서는 '찬밥' 신세라고 한다. 달랑 협조 공문 한 장 보내고는 지시를 이행했다고 하는가 하면 사실 확인도 않고 부풀려 실적을 보고하는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벌써 레임덕 현상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감사원은 어제 지난해 대통령이 지시한 551개 사항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저탄소 녹색성장 등과 관련된 271개 사항의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다. 당초 대통령 지시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등 녹색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방안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 관계가 없는 보건복지콜센터 등에 달랑 '취약계층 우선 고용'의 협조 공문 한 장만을 보냈다. 실적이 있을 리 없다. 그러고도 취약계층과 무관한 건설인력지원단의 취업 알선 현황(월 80명)을 '실적'이라고 거짓 보고했다.

지식경제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의무화했지만 올 4월 현재 의무화 대상 신축건물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중인 건물(52개)과 설계가 완료된 건물(19개) 71개 중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단 1개뿐이다. 가정 부양 책임자에 대한 일자리 우선배정 방안, 소외 계층 장학사업을 위한 대기업 기부금 활용 등 허다한 지시사항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2012년은 총선에 이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있는 등 선거의 해다. 이명박정부가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들을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공직사회에서 복지부동, 무위무능, 부정부패를 몰아내야 한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공직사회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일의 잘잘못을 가려 책임을 묻는 등 끊임없이 새바람과 긴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