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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예산파행 단초 검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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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8일 국회 예산심사 파행 사태와 관련 "단초는 검찰이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5역회의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자신들이 관련된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사건은 미적거리더니 청목회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목회 관련 국회의원 압수수색에 대한)영장 내용도 석연치 않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제대로 제시됐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들을 긴급체포했다"며 "이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법위반을 수사하면서 불공정한 과잉 수사를 했다만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면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의 칼을 휘두른다면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청목회 수사와 관련한 민주당의 예산심사 거부에 대해선 "국회 예산안 심의 확정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헌법이 국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이라며 "검찰의 잘못으로 헌법적 의무인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대응하고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기일 안에 꼼꼼하게 심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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