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또 파행..與野, 연말마다 '충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첫날부터 파행 사태를 맞았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강제 수사에 반발하는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하면서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전면 중단됐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예산안 심사 첫 날부터 김규준 검찰총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벌어져 예산 심사는 시작도 못했다.

◆예산심사 휩쓴 청목회 불똥 = 민주당은 18일 오전 의원총회와 야5당 원내대표 회담을 잇따라 갖고 청목회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과 상임위 예산심사 '보이콧' 철회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청목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6일 저녁 강기정·최규식 의원 측 관계자 3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민간인 사찰을 덮으려는 정치수사"라고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열린 국회 상임위 예산 심사를 보이콧했다.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가 열렸지만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청와대 불법 사찰 직접 개입 의혹을 폭로하면서 예산심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준규 검찰총장의 예결특위 출석을 요구, 결국 정회된 채 다시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의 예산심사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예결특위와 상임위별 예산심사 파행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예산심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서민예산, 복지예산의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가 제1야당의 실체였는지 당혹스럽다"면서 "예산 심의를 볼모로 삼는 것이야말로 볼썽사나운 정치 구태"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청목회 사건과 관련한 자당 소속 의원들의 검찰 출석 방침을 정하고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힌바 있다.

◆與野, 연말마다 '충돌' =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은 매년 반복됐다. 차기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1989년 이후 20차례 예산 심사에서 1992년, 1994년, 1995년, 1997년, 2002년 등 5차례에 불과했다. 예산안 심사가 쟁점 법안 등 정치현안과 맞물리면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특히 18회 국회에 들어서면서 여야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산 전쟁을 치러왔다. 지난해에는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한나라당이 예결특위장을 옮기고 단독 처리했다. 여기에 노동관계법이 본회의 직권상정돼 처리되면서 새해 초를 정국 급랭 사태 속에서 맞았다.

지난 2008년 예산안 심사 때에는 미디어법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상임위마다 여야 의원간 혈투가 벌어졌고, 결국 '망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이주영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는데 국정감사와 결산까지 밀려 항상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촉박하다"면서 "아직은 법정기한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일정이 짜여있는 만큼 아슬아슬하지만 최선을 다해 법정기한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