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택 여지없다"..상임위 '보이콧' 전면전 돌입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강력 반발하면서 예산국회가 기로에 섰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민간인 불법사찰을 덮으려는 정치수사'로 규정하면서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호남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18일 "이번 사태는 야당을 퇴로 없는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전날 두 차례에 걸친 긴급 의원총회 분위기에서도 감지됐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야당을 죽이려면 깡그리 다 죽여라"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대표의 발언 수위도 한층 격화됐다.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권력으로 죽일 때, 그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이 됐다"고 이번 사건에 대통령을 직접 끌어 들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들의 비열함을 용서하지 말자"면서 "한 몸이 돼서 싸워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청목회 사건을 전면에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경우 자칫 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청목회는 억울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에 집중해 국정조사를 관철시키는데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국회 파행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당이 검찰의 청목회 수사에 적극 응하는 한편, 한나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받아낼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은) 최소한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검찰에 대한 전면 투쟁과 함께 청목회 사건 후속조치로 정치자금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확정, 검찰 압박 작전에 돌입했다.

먼저 정자법 개정 문제는 여야가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문제가 됐던 법인이나 단체의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 기부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부의 목적이나 성격을 따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는 기소권을 갖되 필요할 경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수처) 신설을 내용으로 한 법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