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로 혈세낭비 심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과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채재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제227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예산낭비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채 의원은 “법률에는 수의계약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됐지만 서울시는 긴급한 사안 등을 사유로 분리발주를 통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종플루마스크 구매,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교통신호기 부품 구매 사업 등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동일한 날 분리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교통안전표지 설치공사’는 특별한 사유없이 ‘(주)다해산업개발’과 동일한 날 분리발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채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음에도 서울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것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