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시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2일 새벽 지방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불이 나 노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이 요양원은 환경과 안전 등을 평가하는 정부의 실태조사에서 평균 수준인 C등급을 받은 곳이다. 이곳보다 상황이 열악한 요양원이 전국적으로 300곳에 넘게 있다는 이야기라,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법이 도입되면서 노인 복지시설이 크게 늘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만을 놓고 봤을 때, 2007년 1114곳에서 지난해 1642곳으로 늘었다. 입소정원도 2007년 5만1310명에서 2년새 8만227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들어가 생활하는 곳이다.

이처럼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이들 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전국 1194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 ▲제공결과 등 5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화재가 난 경북 포항시 인덕노인요양센터는 5개 등급 중 C등급을 받았다.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요양급여제공 부분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는 이유에서다. 1194곳 중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를 제외하고 나면 300여곳이 넘는 요양기관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말이 된다.

한편 이날 사고소식을 들은 후 김황식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항 현지로 보내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표명토록 하고 경북도지사에게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절기에 대비, 노인·아동·장애인 등 집단수용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