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민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 진통...G20회의 실패" 평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당은 12일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차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특별한 성과가 없이 끝나서 이 무대를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입지는 확대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대변인은 "G20 정상회의 핵심의제였던 환율조정에 대해서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과 경제 펀더멘탈이 반영되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준에서 합의됐다"면서도 "관심을 모았던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를 억제하는 가이드라인 설정 합의에는 실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계의 소비시장이던 미국이 더 이상의 무역수지적자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행동에 나섰다"며 "한국 경제는 고환율 유지를 통해 가격경쟁력 중심의 수출전략에서 탈피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큰 중국뿐 아니라 선진국중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국인 독일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설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본도 이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