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쟁점은? 타결 가능성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최대 쟁점은 자동차다. 3년 반전인 2007년 6월 정식서명에서는 우리의 협상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의 안전ㆍ환경기준에 맞춘 협상을 통해 명분과 실익 모두를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이 돌변했다. 미국 자동차업계와 의회의 압력 등으로 미국 대표단은 자동차 부문의 기준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측은 오는 2015년부터 한국시장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될 연비(리터당 17km 이상), 배출가스(140g/km 이하) 등 환경 규제와 안전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달라고 우리측에 요청했다.

또한 미국측은 우리나라 자동차 제작사들의 부품관세환급(duty drawback)을 한ㆍEU FTA처럼 5%까지만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현 25%)를 2015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던 종전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적어도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주장을 새롭게 펼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협정문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어서 우리측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당초 우리는 협정문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이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의 영업 활동에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도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우리가 양보하는 뉘앙스가 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쇠고기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한 때 '촛불정국'으로 불거질 정도로 국민 감정상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우리는 당초 협의에 나서기 전 FTA와 쇠고기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해왔다.

미국측은 협의에 나서면서 자동차와 쇠고기를 내세웠다. 이에 우리는 쇠고기는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고 나섰으나 미국은 의외로 쇠고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측은 쇠고기를 본격적으로 협상하기 보다는 단지 '카드'로만 활용하는 고단수 협상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측이 자동차에 대한 자국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쇠고기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이대로라면 자칫 미국의 외교력에 휘말려 자동차만 내어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양국 정상들이 11일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으로 협상 시한을 못 박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각각 정상회담 이전에 FTA를 완료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마감시한에 쫓기는 바람에 교섭단이 우리시장을 일부 포기하면서라도 FTA 체결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심적 부담으로 자충수를 두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은 10일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혀 한미 FTA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ㆍ미 FTA 재협상은 한국의 일방적 양보로 한ㆍ미 FTA의 균형을 깨고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일방적 양보에 지나지 않는 굴욕적 재협상이고 마이너스 재협상"이라고 비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