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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가 약속 파기"..SSM 분리처리 제동

최종수정 2010.10.25 10:31 기사입력 2010.10.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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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25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분리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갖고 유통법을 이날 처리하고 상생법을 오는 12월9일 정기국회가 만료되기 전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골목상권을 계속 내주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막아보려고 했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며 합의 파기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정신을 깨는 정부여당의 책임을 물으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김 본부장이 상생법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야당 지도부가 (여당과) 합의한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분리처리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 '게이트키핑' 창구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대책논의에 들어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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