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SSM 분리처리 저지 행동에 나설 것"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분리 처리키로 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분리 처리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행동은 생계가 위태로운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여당은 이전에 동시 처리를 약속했지만 분리처리로 입장을 바꾸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200여개의 SSM이 늘어났다"며 "유통법 통과 후 상생법이 따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생법 내용상 개점 후 90일 이내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 이미 늘어난 SSM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리처리에 합의한 민주당에 대해선 "이런 문제점을 모두 알고서도 갑자기 한나라당과 법안 분리처리에 합의했다"며 "제1야당의 지위에 맞게 힘들어하는 중소상인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 결과와 관련, "환율전쟁의 당사국들이 경상수지 폭을 일정 수준으로 조절하기로 한 것을 성과로 꼽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행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추상적인 수준의 합의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합의문은 '대규모 자원 생산국'이라며 모호하게 표현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과 경상수지 흑자국의 책임을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경제위기와 환율전쟁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