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SSM법 지연..홈플러스.테스코 로비 때문이면 심각한 문제"

"이승한 대표, 국감 증인 불출석으로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2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유로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이 통과될 수 없다면, 국익을 무시한 한-EU FTA는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의 국회 본회의 동시처리를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중진인 홍준표 의원이 SSM법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삼성 홈플러스 및 그 해외 합작선인 영국 유통기업 테스코의 로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외자를 유치한 1개 국내업체가 영국정부 및 대사관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한-EU FTA 체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SSM 규제법안 처리를 막아 우리나라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외국자본을 등에 업은 1개 국내기업의 로비 때문에 즉, 외국자본의 이익 때문에 주권국가로서의 정당한 국내 유통산업 정책을 전개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감에 불출석하기 위해 해외에 도피한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련법에 따라 위원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