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위안화 압박법' 채택 안할 듯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지난 22~23일 진행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미국 상원이 '위안화 압박법안'을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G20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공식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

게다가 중국은 지난 19일 기습 금리인상을 통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렸다. 따라서 굳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29일 일명 위안화 압박 법안으로 불리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찬성 348표, 반대 79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들의 수입품에 상무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재 대상을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들'로 표현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다.

그러나 하원통과 당시에도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법안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실제 법안 발효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다만 펜실베니아주 등 일부 지역 의원들과 제조업체들만이 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날드 스트라스제임 ISI그룹 중국 리서치 부문 선임이사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위안화 가치 절상을 두고 중국에 보다 외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면서 "상원은 잠재적으로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이 법안을 굳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다수 애널리스트들 역시 현재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가이트너 장관이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환율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