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 도입시 인건비 8% 증가"

중소기업계, 제도도입 6개월 유예 요구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제와 관련, 중소기업계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6개월간 시행 유예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의 약 70%가 주40시간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도입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5일 입법예고했다.

중앙회 백양현 인력지원본부장은 "초과근로수당 증가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8.1%(근로자 1인당 월 154,830원), 20인 미만 전체 사업장의 연간 총비용이 5조 7541억원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존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부분만큼 신규인력이 필요하지만 부족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렵다는 애로사항도 덧붙였다.

한편 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30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68.9%가 주40시간제 도입에 반대했으며, 5~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81.6%가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 근로자가 많을수록 반대의견은 적어, 20인 이상 사업장의 반대의견은 38.6%였다. 50인 미만 전체 의견은 반대가 52.0%로 조금 많았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로 애로사항은 '인건비 상승부담'(29.2%),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하나 채용이 어려움'(20.0%), '업무 집중력 저하 등으로 노동생산성 감소'(6.2%), '종업원 연장근로기피'(4.6%) 순이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는 51.5%가 '초과근로수당 증가에 대한 비용 지원'을, 30.0% 업체는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7.7%는 '주40시간 관련 정보제공', 5.4%가 '주40시간 관련 교육제공'을 요청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제도의 6개월 시행유예를 포함,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25% 적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강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확대 등 중소기업계 의견을 이 날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