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대마불사' 해법, 서울서 마련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주요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환율전쟁'의 타협안을 제시하며 성공리에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열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회의의 본래 목적인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과제에 대해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커뮤니케(공동성명)를 통해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리스크 축소 방안 등 글로벌 금융규제안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G20 서울회의에서는 '강력한 자본규제'등 리스크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강력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할 방침이다"라며 "정상들은 프레임워크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금융분야의 나머지 이슈도 합의를 이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소형 금융기관들이 부실을 안고 쓰러지는 과정에서도 대형 금융기관들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이유로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 명맥을 이어갔다. 세계 최대 보험업체인 AIG가 그랬고, 미국의 양대 모기지금융기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대로 놔두면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등은 SIFI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와 금융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규제방안을 논의해 왔고, G20 서울회의에서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금융규제 방향성 합의…대마불사·은행 유동성 규제

이번 G20 서울회의에서 논의될 금융규제안은 지난 19, 20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BCBS, FSB 총회에서 승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일반 은행에 대한 금융규제의 경우 BCBS가 설정한 새 자본·유동성 기준인 '바젤 Ⅲ'가 맡는다. 자본의 질을 더욱 엄격하게 정의하고, 안전자본의 양을 늘리는 한편 완충자본을 도입하게 된다. 또 구조화 상품에 대한 익스포저(위험가중치)를 높이고, 고(高)유동성 자산보유를 늘리도록 했다.

대신 바젤 Ⅲ로 보완되지 않는 SIFI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FSB의 추가적인 건전성 규제 방안을 도입해 해결한다. 이를 위해 FSB는 SIFI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하고, 상황별로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20 서울 회의 이후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FSB회의 주요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게 될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일 마리오 드라기 FSB의장이 "새 규제책은 초기 단계에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글로벌 SIFI들에게 보다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고,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국내 은행 중 글로벌 SIFI가 없기 때문에 당장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OTC시장 규제하고 자본 유출입 줄인다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몰린 장외파생상품(OTC) 시장에 대한 규제안도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다.

윤 장관은 23일 코뮤니케를 통해 G20 서울 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과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 축소방안 등을 논의한 FSB 원칙을 기한 내로 이행한다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FSB에서 논의된 원칙은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 ▲표준화된 상품의 중앙청산(central clearing) ▲중앙청산소(CCPs central counterparties) 감독 강화 문제 등이다.

장외파생상품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서로 상쇄가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파생거래를 할 때도 상대방의 파산 위험 등을 고려해 중앙청산소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같은 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본요구량도 늘린다.

또 신흥·개도국의 거시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가 마련되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진일보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