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3대 국새… “제작당시 문제 있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최근 논란이 된 ‘4대 국새 사기사건’으로 정부가 3대 국새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3대 국새 역시 제작당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행정안전부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3대 국새자료’에 따르면 3대 국새는 지난 1999년에 제작해 사용됐지만 2004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균열이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행정자치부는 원인규명을 하지 않은 채 3대 국새가 제작 당시부터 균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새의 재질인 금합금은 길어지거나 늘어나는 연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 외부충격으로 인해 깨지거나 균열이 발생할 수 없다”며 “감사원의 ‘2005년 9월 공공기록물보존 및 관리실태’ 자료를 보면 3대 국새가 제작 당시부터 깨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된 제품을 납품받을 때는 마감처리,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검수해야한다”며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1999년 1월 국새를 받으면서 주물봉합구의 봉합흔적과 마감처리가 조잡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작 초기 당시 행정자치부는 3대 국새제작에 실패하자 일반 업체에 맡겨 주물을 의뢰하지만 또다시 실패해 결국 땜질을 통해 3대 국새를 완료한 것처럼 꾸몄다”며 “국새에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은폐해 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3대 국새를 제작했던 1998년 10월경, 4대 국새 사기사건의 주인공인 민홍규씨에게 제작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