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재정차관 "외환 유출입 규제 여러방안 논의중"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외화 유동성 관련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그러나 실질적인 외환 유출입 규제방안은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난 뒤 일정기간 이후에나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임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윤증현 장관의 외환유출입 규제와 관련된 발언이 준비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이어 "6월에 자본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다 선물환규제를 내놓았고 외화유동성 규제도 했다"면서 "그 이후 시장이 올해 현재까지 주식 순매수 규모가 14조, 채권시장은 18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변동성 커질 우려가 되는 요인들이라서 열심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여러 방안 다 꺼내서 논의 중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시행 시기는 "G20전후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면서 "매우 조심하게 접근해 파장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고 시장테스트도 많이 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이 실기라는 지적들과 관련해서는 "시장기대보다 늦으면 실기라고들 하지만 정책은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금리가 채권딜러들 기대에 맞춰서 움직일 수는 없다. 여러 변수로 조합하는 거라서 금통위원들이 잘 결정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19일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자신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오전에 환율이 오르다가 오후에 내려갔는데 시장에서도 예상 못 한 것"이라면서 "중국이 환율문제로 대응했다기 보다 금리 올리려고 먼저 생각하고 타이밍을 맞춘 정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내부에서 긴축재정과 과도한 성장에 따른 물가상승, 부동산가격상승 등 거품을 줄이려는 의도가 컸으며 환율이 우선 목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임 차관은 내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전세값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로 계절적 이사철 수요, 2008년 전셋값 폭락 이후 재계약 시기가 오고 정상화는 시점, 매매가 움직임과 관련해서 현재 아직까지 혼미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대기하는 요인 등을 꼽았다. 임 차관은 "전세는 실수요여서 자금을 대주는 것이 가장 손쉬운 대책"이라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형 소형주택 등을 늘리는 방안과 전세자금 지원을 추가 늘리는 방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