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로 취등록세 ‘급감’… 지자체 재정 ‘경고등’

강남3구에 용산도 징수액 저조, “세수부족으로 재정 힘들 듯”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초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등록세 등 지방세가 줄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1~8월새 거둬들인 취등록세는 1조9335억원으로 2010년 취등록세 수입 예상액인 3조4305억원의 56%에 불과하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9월분과 10~12월분 등 4개월치가 남아있지만 서울시의 월별 평균 징수액이 약 24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가 끝나더라도 약 5000억원의 지방세가 부족하다.

이같은 분위기는 부동산 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6년 이후 줄곧 이어졌다. 실제 2006년 취등록세 징수액은 4조351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07년 3조5578억원 ▲2008년 3조4901억원 ▲2009년 3조3516억원으로 내림세를 기록했다.

물론 2006년 취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 가격으로 바뀌면서 정부가 한시적인 50% 감면을 추진하고 이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변수도 작용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이뤄져야 취등록세의 징수액이 늘어나는 만큼 ‘거래량 급감’이 지방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는 부동산 한기를 직접적으로 맞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의 취등록세 징수액은 2008년 4406억원을 기록한 뒤 2009년에는 4719억원으로 다소 늘어났다. 하지만 2010년 8월말 현재 2766억원을 거둬들인 상태로 9월을 포함해 4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초구 역시 2008년 2705억원에서 2009년 3247억원으로 500억원이 늘었지만 올해 8월말 현재 1627억원으로 전년치의 50%에 불과하다.

송파구는 2008년 2810억원에서 2009년 2248억원으로 600억원이 줄어든 이후, 8월말 현재 1080억원으로 50%도 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3구 뿐만 아니라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는 용산구 역시 2008년 1973억원에서 2009년 1464억원으로 감소한 뒤 8월말 현재 1031억원만을 거둬들인 상태다.

취등록세 징수액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서울에만 그치지 않는다. 행안부의 ‘전국 취등록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5조6170억원을 기록한 뒤 ▲2007년 14조5151억원 ▲2008년 14조589억원 ▲2009년 13조7753억원으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역시 8월말 기준 9조2080억원으로 전국 월별 평균 징수액인 1조1510억원이 매달 징수돼야 예년치에 겨우 도달하게 된다.

더욱이 지방에 소재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서 많게는 80%까지 달해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부동산 취등록세가 지방세의 70%를 넘어서고 있는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가 줄고 있어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보수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도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감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안부 관계자 역시 “지자체의 지방세수 총 16개 세목 가운데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16%”라며 “지자체들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발생한 세수 부족으로 당분간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지방채무잔액은 25조여원이다. 이는 지난 2008년과 비교해 6조3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로만 33%에 달한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