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보험업계 임원 설명회 만남 '설왕설래'

담합 의견교환 시선차이 여전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최근 잇따른 담합판정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공정거래위원회와 보험업계가 만남을 갖고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관행에 아직까지 담합의 의혹이 있다는 공정위와 정보교환의 일부라는 업계의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보험회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공정거래법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일 업계 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제도와 관련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철호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석해 카르텔 관련 법제도와 국내외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사례 등 카르텔의 개요부터 최근 동향까지 폭넓은 설명을 진행했다.

생보업계에서는 기획담당, 상품담당, 준법감시인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임원들 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지철호 국장은 "공동행위의 성립은 사업자간 계약ㆍ협정ㆍ결의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는 물론,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는 상호인식 , 암묵적인 요해 등과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된다"며 기업은 사후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중요하며 경쟁 질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풍토조성 등 근본적인 부당공동행위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정위가 보험업권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이다. 그러나 업계 고유관행을 두고서는 서로건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여전히 담합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자주 실시하고 있는 업무담당자 회의는 담합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업무 담당자회의 같은 사레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권에서는 "과거에는 업무담당자 회의가 빈번했지만 지금은 그리 많지 않다"고 강조하며 "이 회의 목적이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 때문이지 보험료를 담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동안 공정위와 보험업계는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공시이율 등 분야에서 담합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여왔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