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소속 교수·학자 203명과 현장 교원 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수·학자그룹의 61.6%, 교원그룹의 70.4%가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대해 ‘특혜시비 등 우려가 있어 공정사회와 배치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후반기 정책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 실현’에 대해 80%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전반기 교육정책이 ‘공정사회와 부합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교수·학자 71.5%, 교원 62.6%가 ‘그렇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공정사회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 실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제 마련(두 그룹 평균 31.4%), 사교육 및 공교육 선택 기회의 불공정 해소(22.7%),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21.5%) 등을 꼽았다.
최근 뜨거운 교육 이슈가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의 비율(교수·학자 41.9%, 교원 55.9%)이 긍정적 의견(각각 30.1%, 17.6%)보다 높았다.
무상급식 확대는 찬반 의견이 비슷한 가운데 교수·학자들은 부정적 입장(37.9%)이 긍정적 입장(35.1%)보다 약간 많은 반면 교원은 긍정적 답변(37.8%)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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