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대전지방경찰청장실, 차관실보다 큰 이유

이명수 의원, 제한 규정 없어 106㎡…16개 시·도 청장실 중 최상위, 낮은 치안 체감에 곱잖은 시선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장 집무실 크기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장 집무실은 106㎡로 전국 16개 시·도 지방경찰청장 집무실 중 최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8㎡로 최고 큰 서울지방경찰청장실 크기와 비슷하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관급은 집무실·접견실·비서실을 포함해 165㎡, 차관급은 집무실·비서실을 합쳐 99㎡, 차관보급은 50㎡를 배정토록 돼있다.

지방경찰청장이 정부청사관리시행규칙을 적용 받지는 않우나 지방경찰청장의 경우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집무실 면적을 쓰는 게 알맞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장과 실천을 강조하는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웬만한 서민아파트보다 큰 집무실이 필요하느냐”며 “집무실 크기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치안만족도가 낮은 수준이란 대목에서 대전지방경찰청장 집무실 크기에 대한 곱잖은 시선은 더욱 불거진다. 절도, 사기 등 대전의 생계형 서민침해범죄는 갈수록 증가세다.

경찰청에서 한 치안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은 2008년, 2009년 잇달아 전국 11위에 그친다.

특히 지난해는 수사분야를 빼고 민원실, 지구대,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절도는 ▲2007년 4183건 ▲2008년 9349건 ▲2009년 1만725건으로 늘었고 사기범죄도 ▲2007년 2208건 ▲2008년 5089건 ▲2009년 553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대전지방경찰청 개청 후 올해 8월까지 절도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으나 검거율은 50.4%로 살인, 강도 등 다른 범죄보다 검거율이 최저였다. 수사력을 강화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취임 땐 생계형 서민범죄에 적극 대처, 서민들의 치안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으면서 이런 범죄가 계속 느는 것을 보면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